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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면서 기형적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교육 교부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 교부금 손질 속도내나 
27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1천억원에서 2029년 85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커지는 구조입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이 비율은 그대로라 잉여 재원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의무지출을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고,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비해 형편이 낫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교육교부금의 이분화를 제안합니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건비·운영비 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하되 현재 비율에서 조정하는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측은 교부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교부금은 국가 세수와 맞물리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걷혀 줄어든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섣불리 개편하면 공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내일이나 모레쯤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쌈짓돈?…쏟아지는 현금성 지원 공약
이런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넉넉한 교부금을 바탕으로 잇따라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등학생 교통비 전액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100만원의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교육바우처 지급과 100원 등하교 버스 사업 도입을,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 지원을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