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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27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초기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아침부터 접수처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 축소 등의 영향 속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유소 업계는 특히 매출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매출 규모가 실제 수익보다 크게 집계되는 구조임에도, 정부가 매출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은 약 3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현장에서는 “왜 해당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가 되지 않느냐”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류비로 사용이 제한된 점을 들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