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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두 가지로 분리하고 신설된 중금리대출에는 기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녹록치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개편하고 대출종류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해 원가 절감노력이 금리 인하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대출원가 산정시에는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인하합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업권은 2022년부터 예금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저희가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금리 상한"이라며 "일반적인 대출원가 산정처럼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한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현행 금리요건 대비 3%p 이상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1과 현행 금리요건을 유지하는 중금리대출 2로 분리합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1에는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200%를 적용하고 예대율 산정시 20%를 차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총량 관리실적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업권별 차등적용)를 제외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합니다.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을 평균금리·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플랫폼에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도록 한 온투업 연계투자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기에 따라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고 있었지만 '50% 이상 민간중금리대출 의무' 및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 등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중신용자 대상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사잇돌대출 제도도 개선합니다.

먼저,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해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재정 지원·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으로 금융소외를 방지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은 최대 5.2%p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쏠림을 완화해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대출 손실률을 낮춰 재원 확대 및 금리 인하 효과를 함께 기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출시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잇돌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연간 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다변화와 금리인하로 끊김 없는 금리 사다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잇돌대출은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최대 22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