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권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죠.



기업들이 이사 임기를 엇갈리게 배치해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 막자는 건데요.

상장사들이 여기에 집단 반발하며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죠?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8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1년 사외이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사내, 사외이사 구분 없이 임기를 '3년 초과 금지'로 규정한 것을 사외이사 임기만 '1년 초과 금지'로 단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사외이사를 주총에서 재신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로써 기업들이 '시차 임기제', 즉 이사들 임기만료 시점을 달리해 집중투표제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게 개정안 취지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상장회사협의회는 "이사는 사외, 사내 이사 구별 없이 동일한 선관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외이사에게만 단기 임기를 강제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마다 반복되는 재선임 불확실성은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견제를 위축시켜 주주 권리 보호라는 개정안 취지에 상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문제 삼고 있는 '시차 임기제'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상장회사협의회는 "프랑스는 이사진의 일시 교체에 따른 경영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임기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