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급전이 필요할 때 숨은 예금이나 보험금까지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간 청약통장은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해지를 해야 됐는데, 이렇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점과 가입기간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납입금의 일부만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돼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고요.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추후 다시 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규정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가입자의 단기 자금 수요를 완화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일부 인출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최근 청약통장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 명으로,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 명가량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는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인출 허용과 함께 통장 유지도 가능해지면 해지 추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