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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보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상한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