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곧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위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만큼 갈 길은 멀었습니다. 우선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교수는 "아직은 치매 환자,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돼 있지만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더라도 믿을 만한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탁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오는 대상자 케이스를 분석해 민간 신탁과는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 선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또한 "민간 신탁 제도의 경제적 학대·방임 방지 기능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노인) 외의 노인층에 대한 학대 방지에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 후견인과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즉 신탁 이전에 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게 필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후견 제도 활용률이 낮고 법원의 후견인 결정이 오래 걸리며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의 후견인 선임은 대개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데, 후견 제도가 활성화된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건수도 7배 정도 많으면서 대개 결정은 2개월 안에 난다"며 "공공신탁을 위해 정부가 신청한 건은 절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위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 신탁의 재산 범위를 늘리거나 위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빈다. 

당초 치매머니 대책은 지난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저출산위의 인구전략위원회 개편이 추진되며 늦어졌습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개편 후 발표될 제1차 인구전략계획에 '치매 고령 환자의 자산관리 보호 대책'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후견·민간 신탁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 대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