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실거주 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24일) 엑스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일해서 번 돈에도 근로 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 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군다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저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하기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특공제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 많은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