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이나 롯데카드 같은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금융사도 관련 임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쿠팡페이와 롯데카드처럼 이미 일어난 사고에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사고 방지 효과가 생길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지금까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임원들이 처벌을 피해왔던 건가요?

[기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임원 처벌 규정이 있긴 하나, 쿠팡페이와 롯데카드 같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임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이번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사업자, 즉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도난이나 유출 발생 시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와 최고보안책임자, CISO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23일)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앞서 발의된 동명의 법안들과 병합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CPO와 CISO의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앵커]

이미 일어난 사고들을 낸 금융회사들도 임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제재 법안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연말쯤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1천만 명 이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3년 이내에 반복 위반한 경우에 한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쿠팡에 적용하면 과징금이 5조 원 규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