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30년만에 11명으로 확대…"신속 심의 기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3 18:13
수정2026.04.23 18:16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됩니다.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심의, 의결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천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천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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