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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사 '장특공제 폐지' 정쟁화…野 '공세'·與 '신중'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23 17:46
수정2026.04.23 18:17

[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꿈틀 하는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시사하며 불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서울지역, 특히 한강벨트 표심을 가를 수 있어서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하자, 정 후보는 "실거주 1 주택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논의되지 않은 일로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 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령층 노후 위협 지적까지 맞물릴 경우, 서울 중도층과 1 주택자 민심을 자극할 수 있어 여당과 정부는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어제(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기류에 올라타는 분위기인 만큼,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이 단기 매물 유도 효과를 감안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카드를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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