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대해 농협 내부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여당에서조차 견해차가 노출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개혁안, 1차 개혁안이라 부르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당정은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과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 직무정지,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 확대 등의 방안이 1차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개혁에 불이 붙은 건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를 비롯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강 회장이 관련된 건만 6건에 달합니다. 

[앵커] 

정부는 2단계 개혁에도 시동을 걸고 있죠? 

[기자]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은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조합원 가입 요건과 품목조합 활성화를 비롯해 여성·청년 이사 확대 등 임원 제도 개선을 논의합니다. 

지배구조 분과는 지주체계 재평가와 중앙회 권한 분권화, 이사회 구조 개편 등 조직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농협은 과거에도 몇 차례 개편을 거쳤잖아요? 

[기자] 

당정이 발표한 이번 농협 개혁안은 2005년, 2009년, 2021년에 이은 네 번째 개혁안입니다. 

당시에도 중앙회장의 대표성은 인정하되 연임이나 중임을 방지하고, 간부 임명권 등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중앙회장에게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실제로는 NH농협은행·NH투자증권 등 금융 계열사와 남해화학·목우촌 같은 경제 계열사 전반의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12년 신용·경제 사업 분리 이후 중앙회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100% 보유한 구조로 재편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농협중앙회가) 100% 가지고 있는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중앙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에 그런 것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앵커] 

농협 내부에서는 정부 개혁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죠?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2만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감사위 신설 등 정부 개혁안 대부분에 반대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중앙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강호동 / 농협중앙회장 : 1110분이 하는 선거와 187만 명이 하는 선거,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3살 먹은 아기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농협 개혁을 둘러싼 긴장감이 정치권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앵커] 

이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96.1%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선제가 도입되면 선거 비용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90억 원까지 급증하고,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정치화되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되레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중앙회장 권한 비대화에 대해서는 감사위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로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또,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체 농민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전체 농민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성 침해' 의견과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이 부딪히며 농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농-농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직선제 개편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희상 /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65년 만에 농민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아서 '이번에 제대로 된 농협 개혁 한 번 해보자'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우리 농민 조합원들의 꿈을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개혁을 주도하는 여당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협 개혁안을 반영해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당의 문금주 의원이 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합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선정된 일부 조합원으로 선출기구를 구성한다는 건데, 기존 간선제를 사실상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혁안과는 전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배경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조합장들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지역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정치권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여당마저 의견 합치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농협 개혁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대규모 반대 집회에 농업계 내부 갈등까지 터져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지난 22일 경상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안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후속 개혁안 논의를 마치고 2단계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6월까지 농협법 개정을 마치지 못하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임기가 6월 종료되면 상임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교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