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30억 원까지 높입니다. 



외국인 체납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되는데요. 

이정민 기자, 건보 재정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군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 이후 중단했던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거짓 청구와 관련된 기획조사를 재개합니다. 



정부는 일부 병·의원들이 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년 병원 문을 닫거나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 올리는데요. 

기존 내부종사자는 최대 20억 원,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누구인지 상관없이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외국인 건보료 체납 제재도 강화한다고요? 

[기자]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들이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은 이들 가운데 건보료를 5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만 국내 체류 비자 연장이 제한되는데요. 

정부는 5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조 4천억 원에 달해 4년 사이 52% 급증했고 체납액도 한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외국인 건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체납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건보 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Biz 이정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