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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증원과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 등 개편된 감독체계에 맞춰 감독관 교육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마실에서 개편된 노동감독관 교육체계를 소개하는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노동부는 노동감독체계 변화에 대응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등 수사체계가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 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 감독관 사례를 분석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재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하고 실제 사건 파일을 기반으로 접수, 조사, 조치, 종결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과 판단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과 업무 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 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즉시 표준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감독관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강화하는 과정도 신설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선언”이라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