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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며 "노조는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각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송노동자들은 운임, 물량,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김 장관은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다"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 관계로 풀어야 하는데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중간 단계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