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반영이 안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집니다.

김동필 기자, 그래서 언제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기자]

신청날인 5월 18일부터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접수받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우선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에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경우 수도권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15만 원씩 받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원금 준다니까 기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급 대상 선정방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기자]

정부는 신속 지급을 위해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의 경우 현재 형편은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과거의 높은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3월 30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서 귀국한 경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