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동사태로 인한 기름값 폭등에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둔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내일모레(24일)부터는 4차 최고가격이 적용되는데요.

상한선을 올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동결하자니 나라 곳간이 걱정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4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전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두바이유는 오늘 새벽 1.2% 상승해 102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내일 (23일) 네 번째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한선을 올리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곧바로 반영돼 서민 체감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동결하면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이 커져 결국 정부 재정 부담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 정부가 소비자들한테는 정부가 기름값을 충분히 낮춰줄 테니까 안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유사한테 부담을 떠넘겨 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정부가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일각에선 화물과 물류 비중이 높은 경유와 일반 승용차가 주로 쓰는 휘발유의 상한선을 다르게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단정해 얘기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고유가에 따른 수요 억제 기능을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물가 폭등을 막고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