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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의견 수렴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2일) 소관 부처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장특공 축소·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정부는 구체안 없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발언과 정부 입장 간에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국힘 의원들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국민들이 다 '저분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다 해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 장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것 하실 때는 부처하고 민주당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하십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보유 목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 역시 올해 전국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 듣는 과정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관련 논쟁이 커지자 민주당은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