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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으며 이 사안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실무 협의는 미측이 대표단 구성과 방한을 미루면서 지연되는 상태 입니다.



미측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조하에 다양한 경로로 쿠팡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한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지난달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방한 당시에도 쿠팡 문제를 꺼내 "한미 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미측이 쿠팡 문제를 빌미로 안보 분야 협의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이 보장되어야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미측으로부터 전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미 행정부의 공식적 견해라기보다 미국 의회 등에서 제기되는 일부 강경한 목소리가 국무부를 경로로 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 때문에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의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쿠팡 문제가 그 정도의 동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