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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서울역 들어오는 KTX와 SRT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의 통합 작업에 최근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 장기적으로 고속철도 요금이 상향 평준화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22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SR과의 통합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코레일의 SR 사업 양수도 관련 재무분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단순히 두 법인을 합치는 게 아닌 코레일이 SR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양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번 연구용역을 낸 건 이를 위해 SR의 자산과 부채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회계, 세무, 예산 분야 등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어제(21일)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에 따라 회원정보와 시스템을 한 데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두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통합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칫 요금 상향 평준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두고 오늘(22일) 한국행정학회와 대한교통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SRT는 공용구간 기준으로 KTX에 비해 저렴한 운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코레일의 운임 책정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고속철도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이 제공하게 되는,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이런 우려에 힘을 보탭니다.

이번 간담회 토론에 참석한 김용진 인하대 교수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인 독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공기업인 만큼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철도사업법 9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철도 여객 요금을 정할 때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