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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꼽히는 '종전부동산' 처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매각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종전부동산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종전부동산 처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종전부동산 처리는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별도로 운영됐다"며 "이후 10~20년 사이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현재 제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전부동산 처리는 단순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 이전 사업의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매각 여부와 시기가 이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특정 방향성을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제도 전반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간다는 결론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성, 재원 조달, 이전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부동산 활용 방식은 공공기관 이전 재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1차 이전에서는 매각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지만, 향후에는 공공성 강화 요구와 자산 활용 방식 변화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해외 공공자산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장기적 자산 운용 모델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순 처분이 아닌 개발·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환류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나 입지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 중이며, 연내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존 일정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 단계"라며 "종전부동산 처리 방안 역시 이러한 이전 계획과 맞물려 중요한 정책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