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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이춘에 있는 너자자동차 공장 (CCTV 캡처=연합뉴스)]

중국 관영 CCTV가 지방정부들의 투자 유치 경쟁이 유발하는 악영향을 집중 조명하며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CCTV는 21일 방영된 '초점 취재' 프로그램에서 "각지의 투자 유치 경쟁이 격화하면서 일부 지방에서 '소규모 정책', '자체 정책'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라며 "이는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분열시켜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잠재 리스크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이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남동부 장시성 이춘(宜春) 경제개발구역으로, 약 40만㎡ 규모로 조성된 공장에서 한때 중국에서 인기를 끈 신에너지차 브랜드 '너자자동차'가 2021년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춘시 산하 플랫폼 기업이 20억위안(약 4천300억원)을 들여 지분을 인수했고, 공장 부지와 건설도 국유기업 투자로 해결하면서, 지방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너자자동차는 한때 인기를 끌었으나,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난해 파산했습니다.

2021∼2023년 너자자동차의 누적 순손실은 183억위안(약 4조원)에 달했는데, 이춘 경제개발구역과 너자자동차 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프로젝트 총투자액은 50억위안(약 1조원)이었는데 대부분 발주자인 이춘시가 조달 책임을 졌습니다.



CCTV는 "이춘이 제공한 적지 않은 우대 조건은 모두 정책·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6년 국무원은 특정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우대 정책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기업 유치와 지방 산업 발전에 급급해 국가 정책 요구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CTV는 "최근 수년간 국내 신에너지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에너지차 브랜드는 일약 300개를 넘었는데, 이는 일부 지방의 맹목적인 투자와 무관치 않다"며 "허가오(HiPhi)와 바이텅(Byton), 보쥔(Bojun) 등 파산한 신에너지차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 모두 지방 국유 자본 투자가 있었고, 일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와 경제 활동에서의 역할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한 기업들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내수 위축 속에 국내 저가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제살깎아먹기 경쟁과 수익성 악화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권' 현상 엄정 대응과 지방정부별 중복 투자 근절 등 '전국 통일 대시장'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고, 중앙정부는 최근 잇따라 기업들과 지방정부를 향해 경계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