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자산을 활용해 투자하는 국부펀드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부펀드는 법적으로 해외 자산에만 투자했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재정경제부는 우선 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관리·운용할 기구 설치와 투자 의사결정 구조 등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의원 발의 형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재경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펀드를 설립해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해 재경부는 또 해외 국부펀드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를 벤치마크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존 국부펀드인 KIC는 정부 보유 외화자산을 쓰죠.

이번 펀드는 무슨 자산으로 투자를 벌이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출자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은 40곳인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공기업 소관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출자 규모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국부펀드에 출자를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는 원칙을 둬 자칫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불거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자 주식의 배당금도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배당을 반영하는 등 공기업의 적극적인 배당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