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석유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3차까지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강력한 대책인 만큼 효과 뿐 아니라 부작용도 커서 4차 시행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최고가격제 변화는 즉각 소비자 생활에 영향을 줄 텐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4차 최고가격제 둘러싼 시한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 자정부터 석유류에 대한 공급 최고가격을 다시 한 번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소비 억제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반영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앵커]

최고 가격제가 국내 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해외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일본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각각 18.4%, 25% 상승했는데, 이 기간 일본은 7.3%, 9.4% 올랐다며, 한국의 증감률이 과도하게 낮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전쟁 이전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국보다 비쌌고, 증감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