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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의 경우 물가를 1%p 가까이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동 전쟁 대응 T/F를 구성해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자료를 오늘(22일) 배포했습니다.

KDI는 1차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습니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p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전쟁이 발발한 올해 1~3월과 과거 3개년(2023~2025년) 1~3월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했는데 이용금액 총액이 전쟁 이후에도 과거 수준 대비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별로 보았을 때,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소폭 감소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 하에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 가구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또 고유가 장기화 시 여름철 에너지 부담을 가늠하고자 유가 변동에 따른 7~9월 에너지 지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 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