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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4일 예정된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유종별 특성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조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4차 고시에서는 재정 부담과 소비 억제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함께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종별 특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민 등 생계형 소비 비중이 높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도 휘발유보다 경유 최고가격이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가격 상승률은 경유가 더 높고, 소비 감소 폭 역시 경유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경유 소비는 7% 넘게 줄어든 반면, 휘발유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억제 효과와 재정 부담 완화를 고려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중심으로 한 조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종 간 소비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유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높고,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유 수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5월 도입 예정인 대체 원유는 평시의 약 80% 수준으로 확보됐으며, 중동 지역 변수 역시 국내 도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