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악역을 자처하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겨냥한 IMF 전망에도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장관이 밝힌 지출 구조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박홍근 장관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첫 손에 꼽히는 교육교부금에 대해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초연금에 대해선 "멀지 않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과 관련해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이 내년 본예산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최근 IMF가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박 장관이 이 부분을 반박했다는 거죠?

[기자]

IMF는 현재 50%대인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이면 63%에 이를 거란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2021년, 한국의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49.7% 그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제(21일)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사흘 만에 경제부총리와 만난다고요?

[기자]

신현송 한은 총재는 내일(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상견례 자리를 가질 예정인데요.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성사되는 만남입니다.

구 부총리가 신 총재 취임을 축하하며 양 기관의 정책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첫 회동이다 보니, 구체적인 현안 논의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환율과 물가 흐름, 내수 회복,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이슈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투톱이 인식 차이를 줄이고 정책 조율이 신속하게 돼야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