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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전쟁으로 유가 상승 압박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이 지침의 근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와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됐습니다.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탄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각서는 유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