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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감축 목표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전망과 관련해선 실제보다 과다하게 전망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향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지출 효율화 의견을 내고 있고 이를 다음달 말까지 받아볼 계획”이라며 “조정이 어려운 일이지만 악역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실제 수치가 아니고 전망치는 과대 전망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올해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차 추경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장관은 “이미 상황 장기화를 고려해 추경을 편성했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두고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기획처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발전전략과 관련해선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국회나 민간 연구소의 의견을 폭넓게 담을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준칙 같은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목표치를 정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전략적인 접근법”이라며 “EU 등 해외에서도 경직된 재정준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은 “(의원 시절과 다르게) 재정당국의 수장 입장에서 문제를 살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 노인 법정 연령기준 상향, 교통공사와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해본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