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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론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지만 의원들은 똘똘한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로 장특공제를 지목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혜택을 없애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돼 오히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토론하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걸까요? 

Q. 현재로선 거주 요건에 따른 공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주 요건은 유지하고 보유 요건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면 실제 양도세는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Q. 집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가격이 오른 경우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풀려진 '허구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상승분이 다 투기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Q. 정부가 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고가의 1주택 매물이 쏟아질까요? 보유세 강화 얘기도 나오는데 장특공제 폐지와 함께 이뤄지면 강한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Q. 1주택자들이 지금 사는 집을 판 후에 비슷한 집을 못 산다고 판단하면 매매 거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Q.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죠.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45%나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심각한 가요? 

Q.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전세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3구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강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등 외곽을 포함한 중하위권 지역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지역별 차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