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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20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대국민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까지 1인당 15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고,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행안부는 신청 절차 안내와 민원 대응을 위해 50명 규모의 전담 콜센터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인 8월 말까지 정부합동민원센터 안내콜 서비스 110, 지자체 콜센터와 함께 가동돼 민원 과부하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버 저장공간(스토리지) 증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인 국민 70%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인데, 대상 조회 과정에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의 스토리지 구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서버들의 사용률은 다른 각종 민원 서비스로 인해 이미 88.7%~96.3%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사전 자원 증설 조치를 통해 부하를 분산시키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20일)부터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20일) 회의에서 "점검해보니 단체장들께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등의 경우가 있어서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독려해주시고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