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이 운영하긴 하지만 국내 도로인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저런 통행료 할인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할인액을 누가 감당할지를 두고 그간 갈등이 길었는데, 정부가 본격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게 결국은 통행료 인상이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통행료 할인으로 생긴 손실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친환경차 할인이나 화물차 심야할인처럼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춰도, 그 비용을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별 실시협약에 따라 해석이 엇갈렸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책임 공방도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손실 규모를 정밀 분석하고, 법령과 실시협약,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 범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정책으로 생긴 손실은 어디까지 정부 책임인가'에 대한 기준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미 소송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부산항 신항과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민자도로로, 통행량 부진에 더해 주변 무료도로 개통과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습니다.

사업자는 약 2천700억 원 손실을 주장하며 정부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항목만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졌고, 정부도 추가 소송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세금이나 통행료 인상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