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초 나왔던 대법원의 퇴직연금 관련 판결도 당시 판결의 주인공이었던 삼성과 SK 이외의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노조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삼성 판결을 근거로 기아 노조도 본격 요구에 나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아 노조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지부는 이번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요구할 안건들을 확정 짓는데요.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요구'를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지출이 늘어납니다. 

기아 노조는 삼성 판례를 바탕으로 기아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인데요. 

다만 성과급의 지급 방식과 정기성, 고정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삼성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9천600원 인상과 더불어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지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앵커] 

복지안 중에는 최근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파격 인상안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아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 인상'을 상정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양육비 보조 차원에서 사측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최종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될지는 이번 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법원 판결을 등에 업은 성과급 공세와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을 명분으로 한 파격 복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올해 기아의 노사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