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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압박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은 한국전쟁 시절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이 근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을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됐습니다.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탄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각서은 유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DPA를 발동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전세계 1위로 올라선 2020년 3월에도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이란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