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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체결됐다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때 이뤄진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말합니다.

당시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 우라늄 11t이 러시아로 옮겨졌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동시에 이란의 보유 핵물질과 우라늄 농축 권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 폐기 등 미국의 '완승'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의도했든 안 했든 드러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이란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재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은 소개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10년) 이후에는 일부 농축 관련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미국이 열려 있는지를 최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