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폐지 명백한 재산권 침해…서울시민 최대 피해"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20 18:18
수정2026.04.20 18:28
[정원오·오세훈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가능성 시사에 대해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쓴 '규제로 시장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통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사실상의 증세를 예고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오만과 조급증"이라며 "고공행진하는 지지율만 믿고 이런 식의 갈취도 서슴지 않을 만큼 오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저항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며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과 표변에 동의하시냐"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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