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교통공사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우려됩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무임손실 5천 761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 손실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며 손실액은 5년 전보다 1.6배 증가했습니다. 

[정민엽 / 서울교통공사 PSO 국비보전법제화 TF 처장 : 지자체나 운영기관만의 부담으로는 한계에 직면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할 수 없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통공사는 조만간 양당 선거 캠프에도 관련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다"라며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수장인 박홍근 장관이 의원 시절,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교통공사 측은 정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10월) : 전국 각 시도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앙 정부의, 국가 재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노인 법정 연령의 점진적 상향과 교통공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계류 중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4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1조 원 넘는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