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천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CAPE)라는 환급 시스템은 각 수입 건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환급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데, 여러 건 수입을 신고한 기업들도 환급금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CBP에 따르면 환급 신청을 위해 환급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 14일 기준 전자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천497개, 이들이 받을 환급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1천270억 달러(약 18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수입 건과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신청부터 처리됩니다.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개, 전체 수입 건수는 5천3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편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이후에는 해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페덱스와 UPS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 징수한 배송업체의 경우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