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약 7년 간 이어져온 KB증권과 기관투자자들 간의 부당이득금 소송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KB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대법원은 기관투자자들이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KB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KB증권이 기관투자자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 중앙회에게 총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9년 기관투자자들에게 펀드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해당 펀드는 투자금을 재원으로, 호주 한 현지 법인을 통해 호주 장애인 전용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현지 법인이 투자금을 약정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지 구입을 위해 일부 사용하는 등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기관투자자 3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KB증권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원심은 KB증권에게 현존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없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인데요.

구체적으로 법원은 KB증권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음에도 투자의 위험 요인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KB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KB증권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와 상품 심의 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