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 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놓고 야당을 공개 저격하며 공제 폐지의 로드맵까지 내놨는데요. 

다만 실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은 뭡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방침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에서 배제하되,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의 과세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폐지 계획을 밝혔는데요. 

6개월 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하긴 했지만, 파장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기자] 

우선 야당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시행되면 집값이 장기간 오른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수요자의 주택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거나,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