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중동 분쟁 때마다 시달렸던 우리 정부가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번 기회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각오인데요.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중동 분쟁 피해가 크니까 이걸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1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현 정부 내내 가져갈 핵심 키워드"라며 미국 등으로부터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원유 공급망과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딱 필요한 만큼만 제때 들여오는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급처를 쪼개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만약을 대비하는 '저스트 인 케이스'(Just-in-Case)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경질유는 우리 정유사가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 쓰기에 가장 편한 유종"이라며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선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시장에 퍼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월만 무사히 넘기면 시장 심리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기업 손실 보전에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두고 김 장관은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 보전금은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가격 개입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에서 배제하되,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양도세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의 과세표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편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에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폐지는 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앵커]

오정인,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