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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느냐”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작성자는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당시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그 성과로 발생한 이익 역시 국민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른바 ‘지역화폐 지급론’까지 제기되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가 국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국민적 기반 위에서 이뤄진 만큼,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환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수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과급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통해, 임직원은 소득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분배 요구는 이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누리꾼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기업이 파산했다면 세수 감소와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의 올해 성과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는 통상 영업이익의 약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1인당 평균 수억 원대 지급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