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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수리비 등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며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치료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하는 등 인적 담보 보상 기준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보험금 관리의 '엇박자'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품비·정비비 과잉 청구 등으로 보험금이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정작 사람 치료비는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손해율 악화의 핵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의 지난해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천9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6조3천546억원) 대비 2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손해보험사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약 9조5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10조원 돌파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건수 증가보다 보험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1.8% 증가에 그쳤지만, 보험금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청구 관행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목별로 보면 부품비 비중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도 42.9%로 가장 컸습니다.

수리비 역시 22.7% 증가했으며, 사고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하거나 정비·렌터카 업체 간 리베이트가 오가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렌터카 대차료도 30.6% 늘며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금 누수는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2025년 87.5%까지 상승하며 손익분기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기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천억원대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됐지만 손해율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물적 담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과잉 청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인적 담보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 대해 치료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하는 등 지급 기준 강화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상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