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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급등으로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2천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고유가 기간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1.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결제금액이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유업계는 특히 카드 수수료가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휘발유 기준 ℓ당 698원에 달하는 유류세가 포함된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구조여서 실제 영업이익 대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주유소만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카드사도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업종이 이미 손실 구조에 놓여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업종 카드 매출은 약 5천300억원 증가했지만, 수수료 수익은 약 80억원에 그친 반면 비용은 112억원에 달해 약 3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수료율 1.5%보다 실제 원가가 2.1% 이상이라는 점에서 '팔수록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카드업계는 주유소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평균(약 2.08%)보다 낮은 1.5%로 이미 우대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금융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유소가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 한시적 인하를 허용할 경우 담배, 주류, 병원 등 다른 업종으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카드 혜택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치권 논의가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