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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11개국 평균(55.0%)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한국(54.4%)은 평균(54.7%)보다 소폭 낮지만, 내년에는 역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했지만,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증가 속도는 주요 비교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수준입니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비교 대상 11개국 중 가장 큽니다.

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은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이룹니다.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 7개국(G7)의 120~130%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MF가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내 통계를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9.0% 늘어 약 1.7배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정 여력 약화와 함께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향후 재정 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부채 증가 속도 관리'가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