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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지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상생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내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상위 35% 업체는 7.8%, 중간 구간은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플랫폼 측은 하위 구간(2.0%) 적용 대상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구간에 7.8%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거리 1㎞ 이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와 을지로위원회는 일부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부담 완화가 아닌 구조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인하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면적인 수수료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수수료 인하 대신 포장 지원이나 식자재 지원 등으로 방향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 일부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2차 회의 일정 역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방식에서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