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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 및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입 반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회계공시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개별 노조뿐 아니라 상급단체까지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러한 연좌 구조를 해소해 개별 노조가 자체 공시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회계자료를 정부 시스템이 아닌 노조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노조 회계공시는 2023년 도입된 제도로,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부당한 제도인 만큼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역시 "개편이 아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 올해 회계공시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노정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