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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업계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이 어제(18일) 만료됐습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재승인 심사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존 승인이 유지되면서 사업 공백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중입니다. 현재 T커머스는 전체 상품의 7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업계는 이를 일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편성 비중을 일정 수준 낮춰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규정과 생방송 금지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제약이 크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경쟁 채널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TV홈쇼핑 업계 역시 규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은 연평균 -4.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송출 수수료는 방송 매출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성장기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가 현재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공정한 송출 수수료 체계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