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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정부와의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와 기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데이터 보관·이전·활용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추가 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며 사실상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입니다.

협의 지연의 주요 원인은 보안과 기술 조건 충돌입니다.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 처리, 데이터 업데이트 방식, 접근 권한 관리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 간 온도차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상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반면, 국토부는 국내 지도 산업 영향과 책임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을 두고 사실상 결론 없는 승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지도 사업 관련 인사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상 돌파구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