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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늘(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명제안도 가능하며 산업부 홈페이지나 SNS, 이메일,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나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분야 등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이 대상입니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할 예정으로,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